기사제목 헌재 앞 양측 집회에 경찰 “을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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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양측 집회에 경찰 “을호 비상”

헌재 앞 충돌 대비 경찰 철통 경비
기사입력 2017.03.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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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경찰이 헌재 선고 일자가 1011시로 결정되면서 헌재 앞 집회에 대해 긴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9일 현재 경찰은 을호 비상을 내린 가운데 내일 선고 날에는 갑호 비상이 발령될 수도 있다는 예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3.jpg▲ 헌재는 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헌재의 선고일은 헌재 앞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8일 오후 540분쯤 평의를 끝내고 오는 1011시에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주변에서 인용과 각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 앞 경찰은 헌재의 판결을 놓고 헌재의 인용을 촉구하는 진보진영과 헌재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수구세력간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의 선고 당일은 헌재 앞을 집회시위 공백 구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헌재 앞에는 8일 현재까지도 박근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박사모를 중심으로 수구세력들이 헌재 앞에서 며칠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근처에선 대규모 집회도 시작됐다. 헌재 근처에서 진행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를 경호하는 경찰은 평소 2개 중대를 투입해 헌재에 대한 시설 경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대규모 집회 관리를 위해 9개 중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탄핵 찬성·반대 측 모두 선고 당일 헌재 앞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단 헌재의 선고 당일 많은 사람들이 헌재 주변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 경우 양쪽의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 선고 당일과 그 전날 야간은 헌재 앞 100m 지점에 대해서는 이른바 집시 공백 구간으로 헌재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헌재 앞이라도 사전에 신고된 100m 지점 밖 집회는 허용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 통진당 의원들의 헌재 앞 기자회견을 허용했던 것처럼, 소규모의 통제가능한행사에 한해서는 일부 허용하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시위 형식을 띄면 바로 해산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내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새는 말이 없었다. 헌재는 말이 없는데 반해, 헌재 정문 앞엔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북새통을 이뤘다.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며 탄기국(박근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총궐기)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해 전 장관이 단식 끝에 실신하기도 했고, 헌재 재판부 평의가 끝나고 선고일을 어제 오늘 상간에 발표하지 않겠는냐는 언론의 예측 또한 모두 빗나갔고, 헌재는 이날 오후 늦게 선고일을 10일로 발표했다.
 
반면, 헌재 선고 날짜를 헌재 재판부가 이미 합의는 해놓고 외부에 밝히지만 않은 것이란 관측도 있다. , 헌재 재판부가 선고일을 확정하더라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의 선고일 공표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 불과 닷새앞으로 다가왔지만 헌재는 굳게 입을 다물고 어떤 음신도 내지 않고 있다. 헌재가 오늘 8일 오후 현재 선고일을 지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오후 들면서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는 끝내 10일을 선고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8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헌재는 아무런 음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선고 시일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헌재 재판부가 잠시후 3시에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또한 관측으로 그치면서 보수 집회와 촛불 집회 양측은 모두 최대 집결을 선언하고 탁핵 정국 막바지 대미를 장식하겠다 나섰다.
 
당초 헌재 내부에서도 재판부가 어제 장시간 평의를 진행한 뒤에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어제 평의는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헌재 선고 날짜는 공표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평의는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선 사안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관측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일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헌재 재판부가 여러 차례 내비쳤던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틀 뒤인 10일 금요일 선고를 확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에 대해 박근혜 완전탄핵!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은 헌재 앞에서 비상 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기각하면 항쟁이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의 헌재 기자회견은 일단 8일 오후 5시에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발표함으로써, 48시간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은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지금까지 특검조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은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탄핵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탄핵반대 집회는 헌재재판관을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헌재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헌재 정문앞 농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은 또한 농성을 진행하며 자유발언대, 탄핵기원 릴레이 1만배, 길거리 강연 등의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또한 저희는 만에하나 헌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기각 전면무효,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헌재부터 청와대로의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은 오늘 8일 헌재 평의 이후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선고기일이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날짜를 잡을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오후 3시부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언제 할 것이냐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10일이나 13일에는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날 오후 발표로 빗나갔다.
 
그렇다면 이 두 날짜 중에서도 13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10일 선고설이 가장 힘을 받고 있었지만, 이때문에 애초 헌재가 어제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헌재는 어제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만약 헌재는 마침에 이날 오후 선고일을 결정했다. 당초 10일 보다는 13일 선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고, 잘못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헌재는 그동안 주요 선고가 있을때 사흘 전이나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다.
 
선고일이 공고되자 헌재 주변은 오늘 9일에도 많은 시위 인파가 진을 치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고, 경찰도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평의 결과가 늦게 발표되자, 헌재 앞에서 북과 꽹과리를 치던 인파 중에서 이날 오후 1시께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의식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팔순 고령에도 불구하고 헌재 앞에서 탄핵각하 촉구 단식농성을 벌이던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 결국 쓰러져 헌재 정문앞에서 이날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 따르면 권영해 전 장관은 이 날 오후 1시께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혈당이 떨어진 탓에 의식을 잃어 구급차를 불렀다면서 서울OO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헌재 앞에서 실신한 권영해 전 장관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본지는 권영해 전 장관의 신변안전을 위해 구체적 병원명은 밝히지 않는다. 참고로 헌재 앞에서 쓰러진 권영해 전 장관은 안전기획부장(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탄기국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헌재 최종변론 직후 단식에 돌입해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버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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