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권 목소리가 나왔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 연결고리를 지적한 것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의 연결고리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왜 수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것일까?
▲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수사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청장과 통화”라는 제목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첫 목소리였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통화 시점은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이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 문제가 불거지던 당시였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에 대해 “이들 의혹과 특별감찰관의 내사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청장 등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내용을 놓고 통화를 했던 것일까?
고용진 대변인은 이어 “또 이 같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사실은 ‘황제 소환’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는 불발에 그쳤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던 우병우 전 수석을 단죄할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다.
고용진 대변인은 나아가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의지에 대해 “이제 특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수사는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검찰이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으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기소하는 첫 검찰총장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 이전에 김수남 검찰청장은 검찰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월28일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종료되면서 오는 3일부터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인계받게 된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종전에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모두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 대상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직권남용 등 혐의), 롯데·SK·CJ 등 재벌기업(뇌물공여) 등 크게 세갈래다. 수백건이 넘는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특검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자료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 해 10월27일 특수본을 만들어 사건 수사를 지시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에 앞서 검찰에서 시도됐다. 당시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 선고가 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가능성은 적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해도 상황은 같으므로 과거와 같은 수사 의지를 견지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특수본은 사건을 특검팀에게 넘기기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은 제27대 김기수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총장은 취임 두 달 만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각각 반란수괴와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995년 11월 기소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역대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장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후 김수남 총장을 2015년 12월10일자로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게 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 분위기는 매우 적극적이다. 전력투구로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팀에 빼앗긴 셈이지만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고정 프레임을 깨고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잡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수남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 재벌 기업 등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 수사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검찰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 수뇌부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을 전했다.
관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것인데,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지검장은 당시 민정수석에 재직 중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건 전화를 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지난 1일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했다.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모 지상파 방송에 보도된 직후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같은 달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0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후 같은 달 26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분간 통화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이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은폐 및 묵인 혐의를 수사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 이날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상 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어야 할 대목이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형렬 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에 청와대에서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에 소환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회의 중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뒤 ‘태블릿PC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블릿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들어 있고, 검찰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 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형렬 지검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중 법무부와 김수남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해 10월 25일 이후에는 통화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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