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평가위 개장휴업 내년 책임자 처벌

생태계 파괴 등 4대강사업로 인한 환경재앙 본격화

감사원도 4대강사업 운하사업 인정..4만여 명 국민고발

 

 

<박선홍 기자>

2014년은 4대강사업이 완공된 후 3년째에 들어선 해다. 4대강사업을 시작한 MB 퇴임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시기이기도 하다. 완공 3년차를 맞으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 폐해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MB 정부 하에서 감췄던 각종 비리와 불법, 탈법적인 사업추진과정과 각종 비리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3년 한해를 돌아보며, 4대강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새로이 나타났거나 매년 반복되는 환경재앙, 시민사회의 움직임, 정부측의 4대강사업 처리 현황과 한계 등을 토대로 주요한 이슈들을 10여 개로 간추려 선정했다. 요약하자면, 2013년은 '4대강의 생명들은 안녕치 못했고, 그럼에도 MB 등 그 책임자들은 너무나도 평안했던 한 해'였다. 2014년은 4대강사업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28일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4대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1. 감사원도 인정한 4대강 운하사업2013년 감사원은 1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개된 1월의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확인해 줬다.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보 구조물은 안전성이 의심되고, 불필요한 준설로 예산은 낭비됐으며, 수질은 악화됐다는 것. 한편 7월의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계획됐으며, 그 배후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4대강사업은 곧 운하사업이었음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셈이다. 초기부터 환경단체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공정위와 국토부 등이 건설사들의 비리를 봐주거나 방조한 사실도 밝혀냈다. 10월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는 문화재 조사마저 엉터리로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실체와 불법을 지적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다.

 

  2. 드러난 진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밀문서MB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과정이 그동안 감춰있던 비밀문서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일부가 드러났고, 이후 국회 등을 통해서 공개됐다. 2008년 11월 19일 '말씀사항 정리', 2008년 12월 2일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2009년 2월 13일'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 같은 해 2월 16일 '4대강살리기 VIP 보고결과' 등의 각종 문건들은, 초기 국토부조차 4대강사업의 효과를 의심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대운하안을 염두에 두고 수립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부당한 운하사업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이나 "4대강사업과 운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고위직 관리 들이 모두 국민을 속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됨 셈이다.

 

3. 시민 4만여 명의 국민고발에 검찰은 감감무소식불법적인 국책사업의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제2, 제3의 4대강사업을 막기위한 필수조처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와 4대강조사위가 제안한 MB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었다. 이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한 약 4만여 명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4대강운하사기극의 주역들을 10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2월말까지 검찰은 고발인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건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 3일 만에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하던 모습이나, 철도노조와 전교조, 그리고 밀양주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4대강 해결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4. 황당한 4대강 훈포상 취소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4차례에 걸쳐 1157명에 달하는 이들이 4대강사업으로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규모다. 정부의 훈포상은, MB 정부의 대통령실과 개발부처, 토건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이들 중에는 시민사회로부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인물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담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의 관계자도 들어있다. 한마디로 잘못된 범죄에 대한 책임은커녕 그들만의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 훈포상 사유 또한 '4대강사업 성공 기원 불공, 홍보기사 작성, 반대집회 무마' 등 황당한 내용들이다.

 

시민사회는 4만여명의 국민고발인 이름으로 4대강사업 훈포상의 취소 청원을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에 접수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조사평가를 핑계로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개점휴업,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박 정부가 유일하게 4대강사업 관련 내세우는 것이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다. 5월 경부터 조사평가위원회 구성방안을 표명한 국무조정실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거부한 채, 그동안 국토파괴에 침묵해 오던 소위 '중립'인사만으로 구성 9월 6일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몇몇 위원들의 과거 4대강 찬성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중립성 기준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급기야 장승필 위원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추가적인 위원 사퇴 등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됐고, 2013년 내내 조사는 시작조차 못한 채 유명무실,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말았다. 박 정부의 조사평가위는 4대강사업 만큼이나 내세운 명분과 달리 아무런 효과도 맺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운하사기극 국민이 직접 검증한다 –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직접 4대강사업 검증에 나섰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지난해 8월 6 ~9일에 낙동강과 한강을, 8월 27~28일 영산강과 금강의 현장을 조사했다. 국민의 식수가 녹조로 뒤덮히고, 지천 곳곳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보 건설 이후 농민들의 피해도 커져만 가고 있었다. 홍수피해가 사라진다던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 지천과 소하천에서의 수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 말도 많이 탈도 많은 4대강 진실게임, 녹조발생에 대해 갑론을박은 2014년에 그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발의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시민사회의 현장조사 등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시민사회, 언론, 국회 등에서 이제 4대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재자연화(복원)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심상정, 홍영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재자연화 포럼'을 통해 복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사회적 논의를 모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8. 가을까지 계속된 녹조라떼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녹조라떼가 극성을 부렸다. 지난해 6월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녹조현상은, 7,8월 한여름을 지나면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녹색으로 뒤덮었다. 4대강 보가 건설되고 하천의 흐름이 막힌 뒤, 기존에 녹조 발생이 없었던 지역까지 독성 남조류의 번무가 확인됐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가을까지 녹조가 지속돼, 이상고온을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정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9. 속속 드러난 4대강 생태파괴의 증거들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12년 3년에 걸쳐 조사한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흰수마자, 꾸구리, 미호종개, 수달 등 4대강의 멸종위기종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조류가 증가했으며, 귀화식물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하천환경이 급격히 호소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 고유의 수생태계에 교란이 나타나고 있음을 정부기관의 연구로 확인한 것. 2013년 봄에는 남한강에서 재첩이 대량으로 폐사한 현장이 환경단체에 의해서 직접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충남도 민관공동조사단은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폐사한 물고기 사체는 약 3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대강사업 이후 물의 정체로 유기물 퇴적이 늘어 용존산소가 급감한 것을 폐사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하천 생태계 파괴가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

 

10. 위험에 처한 4대강 문화재, 무너지는 공산성4대강사업의 악영향은 주변 문화재에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주 금강변의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사건이다. 준설과 금강 수량 증가가 공산성의 지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4대강사업 이전부터 있어 왔다. 2013년 여름부터 성벽의 변형, 돌계단의 부등침하, 성벽 옆 지반침하 등이 확인, 9월에 성벽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획했던 금강 유역의 백제 문화재들이 훼손된 것은, 4대강사업이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천일보 박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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