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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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기사입력 2015.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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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5.11.30.교육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회견 (39).jpg
 
[뉴스앤뉴스=미디어팀]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뼈를 깍는 마음으로 2016년도 본예산 중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인 4천9백2십9억3천8백여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2015년도처럼 유치원만 편성할 경우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쏠리는 기현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원아 모두가 똑 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 동안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공조하여 기자회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 방문, 특히 경기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5차례 개최로 이슈화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천명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시도 의견수렴 과정과 세입 보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부담 전가하였고, 특히 새누리당, 교육부,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원없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만을 개정․의무편성토록 하여,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분명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나 당대당 표결로 처리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회의전에는 합의를 한 듯하고 정작 회의장에서 도민들을 의식한 듯 가장하여 언제 그랬냐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는 등 경기도민을 농락했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든 전혀 생각도 없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지방교육자치단체로의 책임전가에 놀아나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면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며 지방에 떠 넘기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2015. 11. 30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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