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했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검찰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했나?

김기춘과 우병우를 첫 수사대상에 놓아라! 특검에 요구
기사입력 2016.12.15 06: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자주 등장하며 언론계와 문화예술계, 각종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김기춘2.jpg▲ 박영수 특검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만큼 관련 분야에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각종 비리 의혹에 불거진 우병우 전 수석 역시 의혹 관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인 가운데 역시 수사와 처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 특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특검의 첫 칼날 어디로 누구를 향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특검 수사의 우선 순위에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했고, 이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주부터 특별 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그간 검찰 수사에서 누락됐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서 적지 않은 의혹의 중심에 섰고,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우병우 두 인물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고하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했다.
 
때문에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에선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검팀에 의한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는 크게 4~5가지 갈래로 나눠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및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삼성 등 재계 재별들과 최순실(60)씨 일가 특혜성 지원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국정농단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와 세월호 7시간 의혹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과 성적 조작 의혹 및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과 학사일정 조작 관련 혐의 등이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은 대부분의 주요 수사를 내년 22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은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28일은 특검법에 규정돼 있는 1차 수사 기한으로, 특검이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 활동 기한의 만료가 되는 시점이다. 반면, 특검팀의 요청으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그로부터 1개월 후인 3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박근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2차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의 요청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할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처럼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의 첫 칼날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강제수사가 특검 초반부터 시작될 공산은 크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천명한 박영수 특검이 검찰에서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특히 특검팀이 무엇보다 먼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인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를 곧바로 겨냥하며 정면돌파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불승인통보로 인해 지정된 장소에서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우병우 전 수석 자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을 위한 청문회 당시 잠적해버린 우병우 전 수석의 현재 행방 또한 묘연하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농후한 우병우 전 수석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의 소재에 대해선 네티즌들이 이미 수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투약 내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리처방 등 의료법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또다른 의료계 농단 의혹으로 특검팀이 의혹을 해소해야할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이미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수사가 핵심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이긴 했으나 아직 기소한 이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 수사가 미진함으로, 이를 먼저 수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