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핵심인물들 주요 범죄 혐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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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핵심인물들 주요 범죄 혐의 총정리

박근혜 대통령직 내려놓으면 처벌 불가피 ‘공범’들 기소 내용 많다
기사입력 2016.1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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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씨 등 측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72일간의 수사기간을 뒤로하고 11일 오후 마지막으로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혐의를 명확히 남긴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근혜4.jpg▲ 박근혜 대통령이 3차에 걸친 대국민담화에도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내용으로 일관한 가운데 검찰은 11일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이로써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 검찰 조사와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로 구성된 역대급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조사한 혐의자와 참고인 조사 인원만 총 412명에 달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총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날 불구속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총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발힌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들 피의자들과 공범관계이 있으며, 이는 탄핵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임기가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 대면조사를 통해 향후 처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박근혜 대통령 -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다. 국회 여야 협의에 따라 구성된 박영수 특검이 검찰 수사를 이어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그간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이전에 이미 1톤 분량에 달하는 조사자료와 증거물 등을 특검에 인계했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 관련 주요 공소사실 요지를 총정리한 내용이다.
 
1. 최순실
. ’16. 11. 20. 1차 구속 기소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하여, ’15. 11.~’16. 8.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하여, ’15. 2.~’16. 9.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하여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16. 4.~5. 최순실과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5. 롯데그룹에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 스포츠컴플렉스 건립비용 70억 원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3.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안종범, 차은택과 공모하여, ’16. 3.~8.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차은택의 지인인 이○○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안종범, 김종과 공모하여, ’16.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안종범,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16. 2.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더블루케이 명의로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 [사기미수]
. ’16. 12. 11. 2차 불구속 기소
김종, 장시호와 공모하여, ’15. 10.~’16. 3.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 원을 후원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김종, 장시호와 공모하여, ’16. 4.~6.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 안종범 (’16. 11. 20. 구속기소)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하여, ’15. 11.~’16. 8. 전국경제인연합회 53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하여, ’15. 2.~‘16. 9.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하여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16. 4.~5. 순실과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케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하여, ’16. 5. 롯데그룹에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 스포츠컴플렉스 건립비용 70억 원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하여, ’16. 3.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최순실, 차은택과 공모하여, ’16. 3.~8.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차은택의 지인인 이○○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대통령, 최순실, 김종과 공모하여, ’16. 5.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3. 정호성 (’16. 11. 20. 구속기소)
대통령과 공모하여, ‘13. 1.~'16. 4.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인선안, 국무회의 말씀자료,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등 총 47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누설 [공무상비밀누설]
 
4. 차은택 (’16. 11. 27. 구속기소)
최순실, 안종범,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3.~8.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차은택의 지인인 이○○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5. 1.~4. ‘2014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만찬관련 용역을 HS애드에서 수주하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8,600만 원 상당의 영상제작 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수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06. 1.’16. 10. 허위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4,700만 원 상당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5. 송성각 (’16. 11. 27. 구속기소)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14. 11.’16. 10. 머큐리포스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위 회사 법인카드 3,800만 원 상당 사용 [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6.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16. 11. 27. 불구속 기소,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송성각, 김홍탁,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7.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16. 11. 27. 불구속 기소)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와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8.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이사, ’16. 11. 27. 불구속 기소)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과 공모하여, ’15. 2.~6.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 [강요미수]
 
9. 장시호 (’16. 12. 8. 구속 기소)
김종, 최순실과 공모하여, ’15. 10.~’16. 3.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김종, 최순실과 공모하여, ’16. 4.~6.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5. 9.~’16. 7. 사업비 일부를 위 영재센터가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보조금 71,683만 원을 편취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15. 11.~’16. 5. 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3182만 원을 횡령 [업무상횡령]
 
10. 조원동 (’16. 12. 11. 불구속 기소)
대통령과 공모하여 ‘13. 7.CJ그룹 회장 손○○에게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VIP의 뜻이라며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미수 [강요미수]
 
11. 김종 (’16. 12. 11. 구속기소)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5.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장시호, 최순실과 공모하여, ’15. 10.~’16. 3.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 원을 후원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장시호, 최순실과 공모하여, ’16. 4.~6. GKL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4. 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위 육성재단으로 하여금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6. 3.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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