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백남기 청문회, 강신명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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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 강신명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 못해!”

강신명, 백남기 청문회서 “안타깝지만, 사과방문은 부적절”
기사입력 2016.09.1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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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국회 백남기 청문회가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증인석에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측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강신명1.jpg▲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타성 질의를 심각하게 듣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이른바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 앞에 앉아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다). 결과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사과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용호 의원의 절충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사과를 못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강신명 전 청장은 시위 발생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다고 본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말해, 사실상 시위 자체가 불법임을 암시하는 발언도 곁들였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어 당시 정부가 쌀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법·폭력 시위에 의해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불법 시위’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찰 진압의 최종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강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스스로 사람이 넘어지고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중태라면 (경찰이) 사과해야 하지 않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전 청장은 “법률적 책임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결과만 가지고 (사과)할 수는 없다”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법률은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당시 현역 경찰 수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시위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절차와 법률적 구제제도가 완비돼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도 이어져서 과격 시위가 이뤄진다”고 답변해, 사실상 민중 집회 자체를 불법 시위로 인식하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시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쁘게 본다”며 “왜 시위하느냐는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의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신명 전 총장의 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런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사의 표현이나 문제·갈등은 합법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폭력 시위로 해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법 시위’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신명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위로방문도 거부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을 위로방문 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그에 대해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면서 “그 상황에서 사과방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위로차원의 예방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객관적인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사과 방문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경찰 총수로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총수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간적인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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