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27일에 치를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채택할 개정 강령에 노동자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두 당권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평을 내고 ‘노동자’가 빠진 당 강령을 누가 개정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내놓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이종걸 후보가 13일 김기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자’가 없어지는 강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강령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을 개정하면서 투명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당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빼버리는 개정 강령의 전문을 그대로 오는 8.27전당대회에서 기습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당 강령을 개정하려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같이 ‘노동자’가 빠진 당 강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 극심한 비판이 일 전망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이유와 규정, 논리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노동자’가 빠진 당 강령은 본래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강령 전문 가운데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대목이 개정된 새 강령 개정안 초안에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노동자’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
이런 당 강령 개정을 놓고 네티즌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불리할 때 노동자 서민들을 써먹을 만큼 써먹고 총선에서 이겼다고 자평하더니, 이제 귀족당이 되려나 보다”,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가 당권을 쥐고 서민 정당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당 티를 내는구나”, “사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절실하고 진정하게 노동자와 서민편에 선 적 있나?” 등 당 강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과 SNS상에 비난의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이종걸 후보는 이날 김기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자’가 없어지는 강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강령정책 분과위에서는 ‘노동자’가 삭제된 것은 노동자가 ‘시민’과 ‘국민’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런 주장은 ‘노동자’를 명기하는 것이 강령 문구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당의 지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후보측은 이어 “19대 국회 마지막 해에 정부 여당은 재계와 관제 시민운동까지 동원해가면서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 하였고, 더민주는 노동자와 함께 그 시도를 막아내었다”면서 “이런 우리 당의 노선은 4.13 총선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종걸 후보는 원내대표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투쟁을 지휘했다”고 지난 과거를 회상했다.
이종걸 후보측은 다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전 국민이 ‘자본’의 무한한 증식 욕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당 강령정책의 개정은 한국 경제의 변화 추세와 우리 당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상곤 당대표 후보도 13일 이같은 중앙당의 새 당 강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노동자’ 삭제 당 강령 개정 시도, 우리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상곤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민주주의도 성립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우리 당이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상곤 후보는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당강령 개정안 초안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후보는 이어 “강령의 첫 문장을 바꾼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 한 사회정의도 경제민주화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강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뜻을 표명했다.
김상곤 후보는 최근 아산시의 갑을 오토텍 파업현장, 울산시의 근로복지공단 파업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처절한 상황을 직접 보았고, 우리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다수이며,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에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서는 청년의 미래도 없고 국가 경쟁력의 내일도 없다.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다.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정치가 담당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김상곤 후보는 예를 들어 갑을오토텍 농성현장을 직접 방문한 일과 항공공항공사 청소노동자들의 삭발식 소식에 대해 이 사안이 왜 우리당이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차별받고 고통 받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누이이고 어머니고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후보는 13일 합동연설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문제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계급적 관점이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일과 관련해 ‘노동자’를 지칭하면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데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분과위원회 측은 이종걸 김상곤 후보의 철회 요구에 대해 “개정안에 ‘노동자’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되레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강령정책 분과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노동자’가 삭제된 것은 노동자가 ‘시민’과 ‘국민’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강령의 정책 부문에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동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이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일관했다. 국민이라면 세칭 1%귀족층부터 99%의 자영업자나 정규 내지 비정규직 월급생활자, 각 고하의 직급 공무원과 사무 행정직 직장인 등 사회 전반의 모든 계층을 총괄하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같은 당 강령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과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쟁을 벌일 때마다 여당은 노동계의 ‘적’으로 간주 했고, 야당에게는 ‘두루뭉술한 정치적 행태로 2중대 역할을 자처해왔다’는 지적이 노동계의 불만이었다.
즉, 포괄적인 의미나 개념의 법률이나 규정 때문에 벌어진 분쟁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과거 사실들에 근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자’라는 단어를 빼버린 당 강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중도층 흡수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내년 대선에 승부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노동계와는 일정한 선을 그으려는 독자적 노선을 걸어 온 것은 감안하면, 이번 당 강령 개정에 있어 어느 정도 김종인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