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상정 “우병우 특감? 닭 잡는 칼로 소 잡는 격. 알아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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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우병우 특감? 닭 잡는 칼로 소 잡는 격. 알아서 가라”

우병우 사태 “청와대, 특검 하라 했더니 특감하고 있어!”
기사입력 2016.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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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이 일파만파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사가 시작됐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오히려 특별감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방귀 뀐 놈이 성질을 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심상정3 (7).jpg▲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해 불거진 의혹과 논란에 대해 “특검을 하랬더니, 특감을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누구보다도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위다. 하지만, 그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은 해명으로 일관했지만, 그런 해명조차도 또다시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해 불거진 의혹과 논란에 대해 특검을 하랬더니, 특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현정 앵커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장남의 특혜 문제가 또 터졌다. 의경 복무기간 1년 중에 외박이 59, 휴가가 10, 외출이 85. 양파 같은 의혹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고 묻자, 거침없는 독설을 쉴새 없이 쏟아내는 특유의 화법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김현정 앵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 부적절한 처신 자체보다도 어떻게 국가사정기관의 관리자고 또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가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점에 대한 허탈감이 더 큰 것이라면서 지금 아들 보직 특혜까지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딸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이고, 우병우 수석이 이런 숱한 의혹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법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소한도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권력형 부정축재자인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을 방조한 것만으로도 해임 사유라면서 그냥 넘어 가겠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제2, 3의 진경준을 중용하겠다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작했다. 기대해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심상정 대표는 특검을 하랬더니 특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 있냐?라고 묻고 싶다고 질타하고, 특별 감찰로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석수 특감이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사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인데, 이는 대통령 소속 감찰기관으로 시작과 끝, 그 결과까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갇혀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감찰대상으로 현직 취임 이후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제기되는 중대 의혹은 감찰대상에서 다 빠진다. 기껏해서 인사검증 부실 의혹이라든지, 아들에 대한 특혜성 보직 정도가 아마 다뤄질 텐데, 특감이 수사권 기소권도 없다면서 계좌추적이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거 다 못하니까 결국은 조사대상자의 진술이나 알려진 비위 사실을 종합하는, 언론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릴 게 확실하다고 특별감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특검까지 가야 한다라고 보시느냐?’는 질문에 특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그러면 게시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니까 들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수상하다. 그러니까 감찰은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왜 이 시점에서 하냐? 그러니까 시간 벌기, 여론 몰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특히, ‘그러면 면죄부 주려는 거라고 보느냐?’는 김현정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엔 아니, 특감 계획이 나오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를 마뜩치 않게 생각했던 검찰이 이때다 하고 감찰 지켜보겠다. 이렇게 뒤로 빠져버렸잖나? 그러니까 결국은 특감도 검찰도 저는 답이 아니다.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특감과 검찰 수사의 한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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