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이보영 기자]=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에 대하여,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협의회는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분권특위 구성 결정이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국 시‧도지사가 지속 요구해 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 재정부담 완화,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정부 지방행정청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기능‧인력‧재원 등 이관,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조례 제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분권과제들을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번 지방재정분권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입장을 나타내며, 지방분권과제들이 다수의 상임위와 결부되는 특성상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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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지난 6월 27일 여‧야 3당 원내수석이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지방분권의 강화 및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제20대 국회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는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선도적 촉진주체로서 주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중앙정부 지방행정청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기능‧인력‧재원 등 이관,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분권과제들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여 왔다.

그러나 여‧야 및 관계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명확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1년 5개월 동안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결국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