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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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수용하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
기사입력 2016.07.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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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 불수용 규탄 성명서 발표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7월1일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을 ‘부동의’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서윤기 위원장은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청년활동 지원수당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선정과 집행절차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확인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하였다.
 
다음은 서윤기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수당 부동의 규탄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수용하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의 부동의 판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하였고,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해 5월 3일에 승인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 시급한 청년활동 지원을 늦추고, 지연하고, 끝내 가로 막아섰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을 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의 이번 불수용의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판단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취업을 위한 교통비 월 10만원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수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소중한 사다리로 이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며 보완해 왔던 사안을 외부개입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수용한 것은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 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년들이 그들의 자립을 돕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반대부터 하는 보건복지부의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합의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지 않다. 관련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업에 단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타성에 젖은 관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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