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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신년 브리핑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수원시를 사랑해주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하고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날 SNS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123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수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든 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과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방역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자지난달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경증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을 때까지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1월 안에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LH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대면 접촉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겠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입니다.집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합니다. 또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우리 시는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 공직자, 경찰, 의사, 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협력해튼튼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아동 등 ‘고위험군’을 44개 동에서 자체 조사해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팔달구 주민의 숙원이었던‘수원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인근 1만 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변 공공공지(公共空地)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이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동 일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입니다. 수원시 곳곳에 CCTV 1만 2304대가 있습니다.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00여 대였던 CCTV가 10년 만에 2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내내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올해에는 안전사각지대 46개소에 CCTV 135대를 새로 설치하고, 79대는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구급 차량 2대에 시범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올해는 4대로 확대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급 차량이 늘어나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큽니다. 12월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이뤄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주신‘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올해도 10%로 확대합니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는데,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입니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중소 수출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Arirang) 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2021년은 우리 수원시 역사에 새장을 쓰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우리 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내년 초 법 시행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특례시에 적용될권한과 이행사무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낼 것입니다. ‘기초’라는 행정단위에 묶여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권한의 한계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특례시의 모습은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이자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원대한 이상과 무거운 책임 의식으로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특례시라는 그릇에 담게 될 과실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2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2021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수원시장 염 태 영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
[대전 주창욱 기자]=성명이후,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12월 10일 KBS 보도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최근 4년 동안 3.5일에 한번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다.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압사당한 양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불교 인권위원회와 사회 각계양심세력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며, <한국타이어>라는 자본과 검찰, 사법부의 카르텔에 의한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년간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 직업병 관련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하며,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엄연한 결과 앞에서 일말의 개선이 없는 <한국타이어>는 살인기업이며,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역대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은 인간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자본과 바꾸고 있다. 아직도 일제식민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살해당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친일적산기업이며, 사장 조현범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사위로서 검찰, 법원, 노동부 등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가 불거진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진 1,394건의 관련법 위반과 183건의 산재은폐사실, 그리고 보건관리에 특히 취약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검(정)경유착, 적폐의 전형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집단사망과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보상 작업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와 정치, 검찰, 사법이 하나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음의 방증이다. 국민 없는 국가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부른 짐승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언제나 주인의 몫은 남아있는 법이다. 짐승의 세계도 이와 같은데 국가공권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비호함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로 만든 법마저 소용이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죽음을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하는 웃지 못 할 불합리한 제도에 노동자들은 절망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있다. 발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드시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2008년, 2009년 관련자43명이 살인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처리 되었고, 집단사망 은폐의 주범6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되었으나 역시 무혐의처리 되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살인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까지 이다. 사법부는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산재당사자를 겁박하고 화해권고라는 미명하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블로그에 게시된 집단사망 은폐증거 283건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명령으로 탄생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을 적극지지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여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이후 종교단체,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의 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기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기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①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②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③병이 나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④적당한 휴식과 좋은 음식을 나주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권보장 이전에 있는 최고 존엄의 유일의 가치이다.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 스님들이 국난의 위기에서 칼을 들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애민정신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기업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본연으로 돌아 올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시는 대전 의료관광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로 대전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공모전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전지역 의료기관의 특화의료기술 활용한 환자유치 모델 발굴,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환자 유치 극대화 방안, 자연유입 외국인(관광객, MICE 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모아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를 원할 경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www.djmeditour.kr) 〉한국어> 커뮤니티〉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붙인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전의료관광 대표메일(djmedi@korea.kr)에 이달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시가능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및 효과성, 적용범위 그리고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자체심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 심사를 거친 뒤 9월초 대전의료관광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은용 보건정책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 반등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화장품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수출상담[40억 원], 수출협력계약(21억 원) 성과 -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지역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과 태국에 20여억 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과 20일에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서‘2019년 대전 화장품기업 해외 수출상담회’를 열고 수출․협력 계약 6건(21억 원), 유효구매상담 146건(40억 원), 현장 거래 4건(1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역 유망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이번 해외 수출상담회에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8개의 지역 유망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은 ▲ 천연유래성분 기반의 ㈜아미셀(대표 김봉한) ▲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전문 생명공학기업 ㈜에이투젠(대표 강지희) ▲ 고기능성 스킨케어라인이 주력인 ㈜컬러핑크알앤디(민정환) ▲ 천연물 소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업 ㈜또르르(대표 윤길영) ▲ 더마코스메틱 제품 전문 ㈜스킨메드(대표 신용철) ▲ 바이오-메디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위즈켐(대표 이명진) ▲ 봉독을 기반으로 하는 타임시스템㈜(대표 김용필) ▲ 고품질 친환경 화장품기업 다움코스텍㈜(대표 장태현) 등으로 천연소재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기업이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는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높은 현지 화장품 구매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대응해 현지 스파 및 병․의원 바이어의 주목을 받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전시 이홍석 과학산업과장은 “산업부도 6월초 화장품을 5대 소비재에 포함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발표했다”며“앞으로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지역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정책 기조와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의 구매상담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제품정보 제공, 법률상담, 현지 마케팅 지원, 기업별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 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대전 주창욱 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오후 2시 20분 청춘너나들이(샤크존 2층)에서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보육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는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맘카페 회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 부모 등 참여 계층을 세분화해 각각의 보육환경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어린이집 3~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급식 운영비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등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철,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대전이 아이 키우기가 가장 좋은 도시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새롭게 태어난다
- 이전 및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KDI) 통과 - - 30년 고질민원... 10년 지역숙원사업 추진 기반마련 -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시가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 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2016년 5월 시작돼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톤/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톤/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 규모 민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09년 5월부터 대전하수처리장(1989~2000년 건설)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대전시는 2011년????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완전이전????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 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2017년)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전시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했고, 2016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적격성조사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인 탓에 장기간(37개월) 진행됐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다. 대전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왔다. * 시장이 앞장서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원 등 협력 노력 특히, 대전시는 수도권과 지방도시 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조사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관련 중앙부처는 대전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환경부)를 비롯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9.4.25. 기획재정부) 및 민자사업분야는 대전에 처음 적용 * 종합평가(AHP)제도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경제성(5%↓) 지역균형발전(5%↑) 비율 조정 이와 함께 주민들도 시장면담과 기관 항의방문(KD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었지만 명확한 의사전달 후 묵묵히 시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국회의원 및 의회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환경시설 갈등해소에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25년 이상 노후 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20여 자치단체 사업추진에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구축은 물론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는 물론, 사업 후 원촌․전민․문지동 일원 5만여 세대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1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 200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건설통계(대한건설협회) 산업연관표 분석의 유발계수 기준 여기에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원촌동 이전적지(40만 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오정동농수산시장 인근 위생처리장(1만 5000㎡)을 지역 활성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대전 북측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계획대로 2021년 착공 및 2025년에 준공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인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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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신년 브리핑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수원시를 사랑해주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하고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날 SNS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123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수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든 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과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방역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자지난달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경증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을 때까지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1월 안에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LH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대면 접촉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겠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입니다.집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합니다. 또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우리 시는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 공직자, 경찰, 의사, 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협력해튼튼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아동 등 ‘고위험군’을 44개 동에서 자체 조사해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팔달구 주민의 숙원이었던‘수원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인근 1만 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변 공공공지(公共空地)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이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동 일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입니다. 수원시 곳곳에 CCTV 1만 2304대가 있습니다.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00여 대였던 CCTV가 10년 만에 2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내내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올해에는 안전사각지대 46개소에 CCTV 135대를 새로 설치하고, 79대는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구급 차량 2대에 시범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올해는 4대로 확대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급 차량이 늘어나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큽니다. 12월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이뤄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주신‘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올해도 10%로 확대합니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는데,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입니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중소 수출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Arirang) 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2021년은 우리 수원시 역사에 새장을 쓰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우리 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내년 초 법 시행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특례시에 적용될권한과 이행사무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낼 것입니다. ‘기초’라는 행정단위에 묶여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권한의 한계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특례시의 모습은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이자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원대한 이상과 무거운 책임 의식으로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특례시라는 그릇에 담게 될 과실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2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2021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수원시장 염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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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
[대전 주창욱 기자]=성명이후,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12월 10일 KBS 보도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최근 4년 동안 3.5일에 한번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다.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압사당한 양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불교 인권위원회와 사회 각계양심세력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며, <한국타이어>라는 자본과 검찰, 사법부의 카르텔에 의한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년간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 직업병 관련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하며,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엄연한 결과 앞에서 일말의 개선이 없는 <한국타이어>는 살인기업이며,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역대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은 인간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자본과 바꾸고 있다. 아직도 일제식민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살해당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친일적산기업이며, 사장 조현범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사위로서 검찰, 법원, 노동부 등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가 불거진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진 1,394건의 관련법 위반과 183건의 산재은폐사실, 그리고 보건관리에 특히 취약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검(정)경유착, 적폐의 전형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집단사망과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보상 작업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와 정치, 검찰, 사법이 하나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음의 방증이다. 국민 없는 국가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부른 짐승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언제나 주인의 몫은 남아있는 법이다. 짐승의 세계도 이와 같은데 국가공권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비호함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로 만든 법마저 소용이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죽음을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하는 웃지 못 할 불합리한 제도에 노동자들은 절망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있다. 발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드시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2008년, 2009년 관련자43명이 살인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처리 되었고, 집단사망 은폐의 주범6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되었으나 역시 무혐의처리 되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살인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까지 이다. 사법부는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산재당사자를 겁박하고 화해권고라는 미명하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블로그에 게시된 집단사망 은폐증거 283건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명령으로 탄생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을 적극지지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여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이후 종교단체,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의 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기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기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①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②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③병이 나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④적당한 휴식과 좋은 음식을 나주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권보장 이전에 있는 최고 존엄의 유일의 가치이다.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 스님들이 국난의 위기에서 칼을 들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애민정신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기업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본연으로 돌아 올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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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시는 대전 의료관광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전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로 대전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공모전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전지역 의료기관의 특화의료기술 활용한 환자유치 모델 발굴,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환자 유치 극대화 방안, 자연유입 외국인(관광객, MICE 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모아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를 원할 경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www.djmeditour.kr) 〉한국어> 커뮤니티〉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유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붙인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전의료관광 대표메일(djmedi@korea.kr)에 이달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시가능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및 효과성, 적용범위 그리고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자체심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 심사를 거친 뒤 9월초 대전의료관광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은용 보건정책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전의료관광 정책에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 반등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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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장품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수출상담[40억 원], 수출협력계약(21억 원) 성과 -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지역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과 태국에 20여억 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과 20일에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에서‘2019년 대전 화장품기업 해외 수출상담회’를 열고 수출․협력 계약 6건(21억 원), 유효구매상담 146건(40억 원), 현장 거래 4건(1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역 유망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이번 해외 수출상담회에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8개의 지역 유망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은 ▲ 천연유래성분 기반의 ㈜아미셀(대표 김봉한) ▲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전문 생명공학기업 ㈜에이투젠(대표 강지희) ▲ 고기능성 스킨케어라인이 주력인 ㈜컬러핑크알앤디(민정환) ▲ 천연물 소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업 ㈜또르르(대표 윤길영) ▲ 더마코스메틱 제품 전문 ㈜스킨메드(대표 신용철) ▲ 바이오-메디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위즈켐(대표 이명진) ▲ 봉독을 기반으로 하는 타임시스템㈜(대표 김용필) ▲ 고품질 친환경 화장품기업 다움코스텍㈜(대표 장태현) 등으로 천연소재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기업이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는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높은 현지 화장품 구매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대응해 현지 스파 및 병․의원 바이어의 주목을 받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전시 이홍석 과학산업과장은 “산업부도 6월초 화장품을 5대 소비재에 포함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발표했다”며“앞으로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지역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정책 기조와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의 구매상담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제품정보 제공, 법률상담, 현지 마케팅 지원, 기업별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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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대전 주창욱 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오후 2시 20분 청춘너나들이(샤크존 2층)에서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보육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다. 이날 행사는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맘카페 회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 부모 등 참여 계층을 세분화해 각각의 보육환경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어린이집 3~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급식 운영비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등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철,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대전이 아이 키우기가 가장 좋은 도시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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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새롭게 태어난다
- 이전 및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KDI) 통과 - - 30년 고질민원... 10년 지역숙원사업 추진 기반마련 - [대전 주창욱 기자]=대전시가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 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2016년 5월 시작돼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톤/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톤/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 규모 민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09년 5월부터 대전하수처리장(1989~2000년 건설)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대전시는 2011년????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완전이전????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 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2017년)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전시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했고, 2016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적격성조사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인 탓에 장기간(37개월) 진행됐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다. 대전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왔다. * 시장이 앞장서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원 등 협력 노력 특히, 대전시는 수도권과 지방도시 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조사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관련 중앙부처는 대전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환경부)를 비롯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9.4.25. 기획재정부) 및 민자사업분야는 대전에 처음 적용 * 종합평가(AHP)제도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경제성(5%↓) 지역균형발전(5%↑) 비율 조정 이와 함께 주민들도 시장면담과 기관 항의방문(KD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었지만 명확한 의사전달 후 묵묵히 시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국회의원 및 의회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 환경시설 갈등해소에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25년 이상 노후 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20여 자치단체 사업추진에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구축은 물론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는 물론, 사업 후 원촌․전민․문지동 일원 5만여 세대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1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 200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건설통계(대한건설협회) 산업연관표 분석의 유발계수 기준 여기에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원촌동 이전적지(40만 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오정동농수산시장 인근 위생처리장(1만 5000㎡)을 지역 활성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대전 북측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계획대로 2021년 착공 및 2025년에 준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