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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출동] 승마인들 외승길 찾기 힘들어 "외국나서"
[카메라 출동] 승마인들 외승길 찾기 힘들어 "외국나서"
- 승마장에서 승마인들 “교육 프로그램 배출”···외승길 없어 몽골 러시아로 떠나 “외화 낭비” - 시화지구와 화성 우음도 간척지, 외승 코스로 “시범사업으로 떠올라”···국민 여가문화 조성 기 대 동력이 멈추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도 크게 뒤따르고 있다.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는 천연자원 갯벌이 있어 최적의 외승 장소로 외승인들에게 좋은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도 경제에 올인, 외국으로 나가 경제성과를 얻어 내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건으로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끌어냈다. 반면 수출로 기대했던 삼성 반도체 시장은 국내 수출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잠시 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자 말도 달리는 습성이 있으나 운동장 안에서만 도는 것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마인들도 운동장 안에서 돌고 있어 말산업 육성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 승마 산업 부진함을 살펴보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2-188호를 살펴보면, 2023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공고에는 국내 말산업육성을 통한 농업 · 농촌소득증대와 국민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과 농촌관광활성화 사업비로 62억원이 책정되었다. 근거로는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무가 있고, 제9조에는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 있으며, 제14조에는 말의 수급,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로 되어 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목적을 살펴보면, 농업 · 농촌 소득증대와 국민여가문화조성을 위해 저변 확대사업, 기반조성사업, 경쟁력 강화 및 역량강화사업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지원을 볼 수 있으나 외승에 대한 정책은 뒤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산업육성(국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은 2022년도에는 780명에게 지원이 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690명에게 지원이 돼 90명이나 감소되었다. 둘째,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농촌지역 관광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은 2022년도 30개소 2023년도 30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셋째,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비용 지원>의 경우도 2022년도 30개소 2023년도 30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넷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공공 승마시설(말문화 시설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청소년 승마센터 및 승마길>의 경우도 2022년도 5개 내외 2023년도 5개 내외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섯째,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 <승용마 위탁 조련비 지원>의 경우에는 2022년도 70두에서 2023년도 85두로 15두 증가했고 국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 경북, 경기, 전북 4곳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승마장 90개 갖고 있고, 경기장 계획까지 화옹지구에 있지만 멈춰버려 원정 경기를 타 시·도로 가고 있다. 마사회에서도 승마 체험이나 승마시설 개선사업은 있어도 힐링 할 수 있는 외승 사업에는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농촌 관광으로 묶어 놓았다. 화성에 사는 A모씨는 “승마장이나 개인이 기르고 있는 말을 외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이 승마 체험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저변 확대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승마장 내에서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정부 예산 포함 체험비의 70%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체험에 참여하게 되면 30% 자비로 승마치유 및 힐링 체험 확대, 초·중·고교 1만 2천명에게 지원 사업을 잡아 놓고 있다. 이렇게 말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 ·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서는 승마장 교육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외승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승마인들은 외승하러 몽골이나 중국, 러시아 등으로 동호회 결성 관광목적으로 매년 3천여명 추정 원정을 떠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나서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원을 도농 교류 활성화 시키는 장을 만들 수도 있다. 외승 할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개발계획 안에 시범 외승코스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 지질명소 탐방코스 주변이 국내에서는 유일 안전하게 외승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승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화성시 우음도 같은 경우 외승하기 좋은 첫 번째 조건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점과 교통수단이 용이하다는 점, 말 타기가 좋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음도는 시화호 지역과 다르게 농로가 아닌 천연자원 갯벌을 달릴 수 있어 좋고, 말에게도 발굽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어 외승 하는 사람에게도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고 있어 최적의 외승 장소로 외승인들은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좋은 코스로 꼽고 있다. 승마인들은 매년 늘어나고, 승마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단계인 외승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간척지와 같은 외승 코스로 잡는 것도 말산업육성 산업에 기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와 5·18 가짜뉴스 대응에 대하여...
[뉴스앤뉴스TV 주윤기자]=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다. 그것에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벌써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허위 치료법 등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광고수익을 노려 자극적인 내용이 유튜브 등에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0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네이버는 PC,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 검색 탭 첫페이지에 코로나19 현황을 배치했다.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 약국 정보를 공개하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을 언급하자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5·18가짜뉴스 관련 온라인 정화작용은 힘든 것인가? 5·18가짜뉴스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 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 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계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되었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만원은 지금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지옥이 분만한 5·18>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5·18 왜곡도 심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등의 5·18가짜뉴스 대응 적극성도 기대해본다. 이건상 전남일보 편집경영본부장은 5·18기념재단이 2018년 12월 진행한 <5·18진상규명 미디어로부터 배운다> 집담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5·18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짜뉴스의 생산 구조 자체를 학습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가짜뉴스는 포털,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유통망으로 삼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의 광고배분 시스템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인데, 가짜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되는 셈이다. SNS는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 소비는 여론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성격을 띤다. 이 과정에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5·18은 가짜뉴스로부터 협공, 시달림을 받아왔다. 진실 자체가 논란·논쟁으로 이어졌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5월 항쟁의 장대한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고소·고발뿐이라 평면적이고 1차적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증거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보도를 자제해야 하고 특히 5·18가짜뉴스의 생성·유통 과정, 뉴스 소비자 태도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2020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2020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2020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YPKP65(인도네시아대학살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벳조 운퉁(Bedjo Untung)을 2020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965년과 1966년 고등학생이었던 벳조 운퉁은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이 좌익청산을 구실로 자행한 대학살을 목격하였습니다. 독재에 저항하며 자신이 겪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에게 정치범이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독재정권의 수배자가 된 그는 1970년 인도네시아 군사정보국에 붙잡혔고 이후 전기고문을 비롯한 쥐, 뱀, 도마뱀, 곤충들을 잡아먹어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구금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여러 감옥으로 이송되며 10년 동안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무급의 강제노동 및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외롭게 시작된 그의 투쟁에 급기야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1979년 10월 24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이후에도 옛 정치범임을 의미하는 특수코드인 ‘ET’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모든 이동경로를 군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끝없는 사회적 구금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99년 4월 7일 벳조 운퉁은 자신이 목격한 대학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YPKP65를 건립했습니다. 이후 수마트라에서 자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을 누비며 피해자들은 물론 희생자들의 가족을 만나 이들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알렸습니다. 그의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이제 희생자들은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이나 심리치유를 받는 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재판의 증인으로 참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1965-1966년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치유와 배상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특별법정의 설치가 권고되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5·18정신이 벳조 운퉁의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는 독재정권에 의한 투옥과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 인권운동에 투신한 벳조 운퉁의 활동이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과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오늘의 결정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한국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행기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 완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및 인권신장, 그리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3월 20일 2020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 가나다 순) 위원장 : 문규현 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위 원 :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소연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오흥숙 원장 (부산생명의전화) 이윤정 교수 (조선대학교) 이철우 이사장 (5·18기념재단) 정진우 부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칼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확립과 대안
[칼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확립과 대안 먼저 정체성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정체성(正體性)'은 '정체(명사 어근)와 성(접미사)'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나는 누구이며,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때 정립되는 정체성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직 사회구성원으로 중대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꾸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하고 발전적인 가능성 즉,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미래의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확고하고 긍정적이며 발전 가능한 정체성이 확립될 때 우리사회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화두로 대화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돌출될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과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다면 얼굴이 화끈거릴듯하다. 작금의 현실에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어떤 분야에서도 본이 되고 미래의 희망 섞인 뉴스 꺼리보다는 절망적이고 낮 뜨거운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음이 개탄스럽다. 먼저 정치계는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던지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은 믿을만한 정치인에게 투표를 행사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계 뉴스에는 사리사욕에 의한 뇌물수수, 부정부패, 권력남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계는 자유민주주의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과 기술개선을 통한 성공의 길을 보여준다면 나의 사업적인 미래 가치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겠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 분식회계, 대기업의 횡포, 세금포탈 등이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 어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회면 뉴스에는 선행과 봉사의 내용보다는 금전관계 사건사고와 낯 뜨거운 내용들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TV시청하기가 불편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계의 미투운동 역시 과거의 우리의 민낯이 들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종교계의 문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깊게 연관이 되는 것이기에 더더욱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때 휴거소동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전쟁으로 멸망한다든지 핵전쟁으로 지구가 파괴된다는 암울하고 절망 섞인 미래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라면 누가 붕괴 직전의 집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새로 교체하겠는가? 생각해보자! 창조주 하나님은 경서를 통해 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시고 우리 인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기록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며 결론이라 하는 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런 미래를 제시하는 위험한 설교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계시록은 봉함되어 있었던 책이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어 열려있는 계시말씀으로 종교계에 전해지고 있는 현실에 내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들은 목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위험한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존재하는가?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할 것은 슬러시를 만들어서 폐기하고 재생하여 사용가능한 것은 재생 처리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감히 이야기 한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상식이 통하는 우리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왜 개인의 생각으로 창조주의 뜻을 왜곡하는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가? 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미래불투명하고 암울한 앞날을 이야기하는 공식발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말을 공식적으로 하여 나의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선을 준책임은 무한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각자의 사회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공익적인 사회공헌도를 생각하는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칼럼]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남 북 미의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한 가닥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핵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분노하면서도 뾰쪽한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호언한대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응하여 ‘비핵’을 내건 미국의 수순은 오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 하나 뿐이었다.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핵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조차 어쩔 수 없이 경제제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손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이 비교적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막바지에 달했다. 태양절에는 풍부한 선물을 인민들에게 안기던 북한정부가 이번에는 싸구려 물건으로 때웠다는 보도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이는 미국이 진단 한대로 경제제재의 효과일 것이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3수를 하면서까지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북핵 때문에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외국의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어 평화대축제의 이름이 빗나갈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에 은밀한 남북협상이 시작되었고 이에 호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평창올림픽 북한팀 참가’라는 빅카드가 제시되었다. 게다가 고위급 회담이 제의되고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전쟁위험은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평창올림픽은 일순에 평화의 터전으로 변하면서 참가국선수들이 가슴을 툭 터놓고 안심하는 대회가 되었다. 남북한 팀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으며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단일팀으로 구성하여 세계의 강호들과 맞섰으며 한 팀을 이룬 것만으로도 큰 갈채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 팀만으로 싸울 것을 예견하고 짜놨던 엔트리에 차질을 빚어 일부선수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위로와 보상을 해줘야 할 일이다. 아무튼 탁구로 물꼬를 텄던 미국과 중국의 수교 때처럼 이번 평창올림픽은 4월말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의용 북한특사를 통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초청하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5월말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입에 가시 돋친 독설만 퍼붓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만나는 장면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못내 기대된다. 국제외교의 경우 “영원한 벗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속언이 항상 적용된다. 한국과 북한은 보수와 진보정권 여하에 따라 약간의 뉴앙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적’관계에 있으며 모든 국방력은 상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태세를 유지한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김관진이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쏜 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국민 간에는 아직도 회자되는 말이며 유약한 장군이 아닌 강성장군의 등장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애정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외교로 풀어야할 북핵문제를 핵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이 군사적 대응으로만 맞설 수는 없다.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의 하는 일이 자칫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친북 종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외교다. 청와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하고 임종석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준비위는 문• 김 회담에 그치지 않고 트• 김 회담까지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준비위는 양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철저하게 스크린해야 하며 그것은 운전사를 자처하는 한국이 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회담은 자주 열릴 수도 없거니와 이번에 결렬되면 막 바로 선제타격이네, ICBM발사네 하면서 어디로 튈지 심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굽히고 들어가서는 근본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의 문제는 제쳐놓아야한다, 일본의 아베도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시 자기네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등의 당치도 않는등의 의제를 넣어달라는 행위는 하지 않길바란다, 오직 핵과 미사일의 폐기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특히 북한 측이 ‘동결’ 정도로 나섰을 때의 암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폐기의 대가 지불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정도쯤은 모두 걸렀다고 말하겠지만 한번 원칙을 제시하면 뒤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상투적인 사기성은 불신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 김 회담에서 북핵폐기를 못 박지 않으면 트• 김 회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과거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도 접근한 바 있다. 남북2국 체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1체제 형식을 취하게 되면 비록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과 같은 가시적인 1민족1국가는 되지 못할망정 전쟁 없는 남북교류, 경제교류, 체육 문화 관광교류와 같은 정상적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의 선택은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을 남한과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슬기롭게 거머쥐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컬럼] 미투(Me Too)와 아이디드(I Did)의 차이
[컬럼] 미투(Me Too)와 아이디드(I Did)의 차이 미투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저히 터질 것 같지 않던 실마리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연화(連火)를 거듭한다. 처음에는 미국의 영화제작자인 와인스타인에게 당했다는 여배우의 폭로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장이 여배우들의 검은색 미투 복장으로 가득 차버렸다. 미국의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던 와인스타인은 수 십 년 동안 독재적인 리더십으로 여배우들을 농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여배우들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털어놨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위압과 강압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나라 미국에만 그친 게 아니다. 어느 나라나 배우들에 대해서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관용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에서 터진 미투 봇물은 권력의 상징인 검찰에서 나왔기에 그 파장이 더욱 커졌다.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여검사 서지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SNS를 통하여 밝히자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다른 여검사까지 “나도 당했다”고 나섰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인 고은, 연극계 이윤택, 배우 조민기, 오달수 등등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인사들의 실명이 고발대상에 올랐다. 만화가 소설가 서양화가 사진가 등 예술계 전반이 성추문에 휩싸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폭로다. 사전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던 안희정사건은 천지돌출로 터져 나왔고 너무도 팩트에 입각한 폭로여서 안희정으로 하여금 입조차 달싹하지 못하고 당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기획과 공작’이라는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장사는 없다. 안희정은 즉각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현직 여비서가 여덟 달에 걸친 성폭력을 폭로했으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의 성추행을 현직 여기자가 폭로하고 국회의원 민병두 역시 옛날 일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내던지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어 한국사회가 온통 ‘성 우레’를 맞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추문의 연속이다. 심지어 종교계에서 가장 점잖다는 평가를 받는 천주교 신부가 자원봉사 여성을 추행했다고 해서 주교회의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못내 걱정이다. 물론 남성위주의 사회적 추세 때문에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희롱이 죄악시되지 않았던 전 시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이 문제가 쉽사리 고쳐지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너무나 쉽게 여성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즉각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잘못된 문화다. 그것이 마치 남성의 특권이기라도 한 양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번에 망신한 사람들의 처지로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배우 조민기는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추행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불어온 바람이지만 “나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진 Me Too가 대유행이고 위드유(with you)는 피해자에 동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종교계에서는 입만 열면 참회하고 반성하라고 타이르지만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자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자진 폭로하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가냘프다. 그들은 견디다 못해 온갖 수모를 참고 스스로 감췄던 사실을 털어 놓는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사회적 치부를 청소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각오가 없이는 용기를 내기 어렵다. 만천하에 공개된 미투운동이 언제 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다. 미투가 영어니까 이것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 Did”정도가 될 성싶다. 아이디드가 남성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는 서지현 검사처럼 독한 마음을 먹고 세상을 깨끗이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사는 길이다. 움츠리며 감추려 하다가 미투에 걸리면 더 이상 빠져 나올 길이 없다.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과정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미투와 아이디드는 종이 한 겹 차이도 못된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을 까발려 놓느냐에 따라서 죽은 것 같지만 훌륭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성을 가리켜 예전부터 일부함원(一婦含怨)이면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고 했다. 이번에 보여준 한국여성들의 불길 같은 외침은 왜장을 껴안고 남강 의암을 뛰어내린 논개의 의기와 3.1만세를 부르며 왜경의 총칼에 맞섰던 서슬 퍼런 유관순의 결기를 보는 듯하다. 이제는 백절불굴의 사나이들이 나서서 용감하게 아이디드를 외치며 스스로를 털어 보여주는 깨끗한 사회의 전조(前兆)를 보고 싶다.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김 동 진
[칼럼] 종교의 자유(헌법20조)!!!
[종교칼럼]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손에 의해 친 딸이 살해되는 사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친부와 내연녀에 의해 살해된 ‘고준희 양’의 사건이 아직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27세의 청년 ‘구00 씨’가 전남 화순지역 펜션에서 친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또 패륜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지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헌법을 떠나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로 한동안 몸살을 앓고 지역적 이기주의 가 팽팽했던 시절을 지냈다. 이제는 혐오시설이나 인체에 무해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안정장치를 보강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숙한 사회는 투명하고 안전장치가 확실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살해된 요인이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한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종교의 선택권이 자기의사의 결정권일진대 어찌 개종의 대상이 되고 어찌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분명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접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또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연설문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종교적 선택권으로부터 젊은 청년이 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우리사회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종교계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구 씨는 지난해에도 가족으로부터 강제개종교육으로 감금된 사실과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약속하신 대통령님 강제개종교육을 인해 더 이상 희생되는 젊은 청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살펴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선도위원 반홍곤
[신년사] 서병수 부산시장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열망해 온 2030부산등록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정부 승인은 무난하리라 믿습니다. 부산 미래 발전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시장으로서 새해에는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를 외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 목표로 삼고 뛰어왔습니다. 3년 반만에 국내외 우수기업 100개를 유치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 열심히 일자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서부산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희망의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웃음이 피어나고, 청년과 상공인이 희망을 가지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우직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허성곤 김해시장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김해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다시금 도약하게 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를 열었으며, 북핵 위기에 따른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온 나라 경제가 크나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의 침체로 이들 산업의 부품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 산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기치로 출범한 지난 1년 8개월의 민선6기 김해시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먼저 지방은 재정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과 함께 김해시 세일즈맨으로 자처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부산지방국토청, 문화재청과 도로공사, LH공사 등 공기업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2018년 국도비 확보는 지난해보다 555억원이 증액된 4,76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도 1조 4,289억원 규모로 키워서 어려운 서민들을 돕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SOC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에 큰 걸림돌이었던 경전철 MRG 문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제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확보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가야사 복원사업은 지난 대선 때에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제는 국비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과 경남 1호 창업카페를 개소하고 의생명산업 중심기관인 메디컬디바이스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동상, 회원, 부원 지역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올해는 장유 무계지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완공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심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화포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경전선 신월역 신설 확정,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 돌이켜 보면 정말 바쁘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지난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서 자만하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야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합니다. 건설 중인 서부복합문화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부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농업의 시발지라는 우리지역 특성을 살려 진영에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전국 최대의 꽃 생산지에 걸맞게 화훼종합유통센터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 힐링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곡∼냉정, 주촌 농협∼장유 후포간 도로와 비음산터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등 SOC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 221억 원을 투입하여 6,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전국 제1호 모바일 전자상품권인 김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월 3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전몰군경 유족과 특수임무 유공에 대한 수당은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다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2018년 새해 벽두에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우리시의 원대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형 국가적 행사를 치루려면 준비 과정부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정도 금년부터 스포츠타운 조성,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에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도시의 전분야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2042년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올 한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정복 인천시장 신년사
희망 인천시대를 열며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에도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근거리는 설렘과,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찬란한 희망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에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격언에서 인천해법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를 인내하면서도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거침없이 열정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치열하고 혹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위해 리스·렌트차량 등록을 유치하고자 며칠 밤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땅을 팔아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조급함도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2조원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교부세를 받고 4년 연속 역대최대규모를 갱신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1만여 우리 공직자들과 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자’, 저는 이 격언을 이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특히, 임기 이후에 갚아도 되는 4,000억원의 채무까지 조기상환했습니다. 이야말로 인천사랑의 진정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장인 제 개인의 영달보다는 인천의 미래를 위한 사심 없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였습니다. 토론과 대화의 장에 함께 모여주신 20만에 가까운 수많은 분들을 비롯해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2018년 인천은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낸 오늘을 토대로 분명한 내일을 예감하는 행복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도전합니다.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 행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발표한 ‘애인(愛仁)정책’은 시민의 삶 구석구석에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식문제를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 시민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 공교육 시설을 늘려 지역에서 키우고 교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지원을 늘리고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며 취업활동을 보조하는 정책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건전화의 성과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약 2조8천억원으로 총 예산의 31.6%에 달합니다. 민선5기 마지막 해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들께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인천출신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긍지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내외적인 지역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와 함께 해결해야만했던 문제는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지난시간 동안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개통,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등 교통망과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병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천의 ‘문화성시’를 이끌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뮤지엄파크도 건설합니다. 이제 인천발KTX와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로만 향하던 인천의 길이 인천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그야말로 인천중심의 교통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재정건전화와 숙원사업 등 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준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마지막 숙원과제였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정부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치열하게 설득해온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하겠다는 진정성이 성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고백한 어느 공직자의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선6기 인천의 성공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이 진정한 공존(共存)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우리시 인구의 76%가 거주하는 원도심이 살아나야함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재개발 필요성은 거듭 재기되어왔지만, ‘효율’과 ‘편의’란 논리는 언제나 신도심 위주의 개발을 이끌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그 화려함의 뒤안길에서는 원도심의 회환과 소외가 있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흙 한줌에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원도심 살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의 핵심인 원도심 재생은 부수고 새로 짓는 구식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원의 예산을 원도심 정책에 쏟아 붓겠습니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정책의 조화 속에서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기술과 낭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지난해 3.8%의 경제성장률은 광역시 중 단연 돋보이는 성장률 1위입니다. 인천의 총생산은 약 81조원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50만이나 많은 부산을 1~2년 내 추월할 수 있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도 곧 부산을 앞지를 것입니다. 대도시 중 고용률 1위를 유지함은 물론, 실업률에서도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부산·대구를 제치고 3%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천은 대한민국 무역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영종에 설치되었던 ‘경원정’은 중국 사신의 왕래와 상인 교역을 위한 객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명주와 개성을 잇는 명주항로의 기점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까지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미 고대사회부터 모든 길이 인천을 통했던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길은 오늘날 하늘 길과 땅길, 바닷길이 되었고, 인천은 새로운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말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달성한 인천항에 이어 올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우리시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걱정은 ‘뚝’ 떨쳐버리고, 행복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펼쳐 우리시를 통하는 모든 길을 타고 인천의 온기와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인향만리(仁香萬里)’ 시대를 열겠습니다. 늘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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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출동] 승마인들 외승길 찾기 힘들어 "외국나서"
[카메라 출동] 승마인들 외승길 찾기 힘들어 "외국나서"
- 승마장에서 승마인들 “교육 프로그램 배출”···외승길 없어 몽골 러시아로 떠나 “외화 낭비” - 시화지구와 화성 우음도 간척지, 외승 코스로 “시범사업으로 떠올라”···국민 여가문화 조성 기 대 동력이 멈추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도 크게 뒤따르고 있다.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는 천연자원 갯벌이 있어 최적의 외승 장소로 외승인들에게 좋은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도 경제에 올인, 외국으로 나가 경제성과를 얻어 내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건으로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끌어냈다. 반면 수출로 기대했던 삼성 반도체 시장은 국내 수출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잠시 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자 말도 달리는 습성이 있으나 운동장 안에서만 도는 것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마인들도 운동장 안에서 돌고 있어 말산업 육성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 승마 산업 부진함을 살펴보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2-188호를 살펴보면, 2023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공고에는 국내 말산업육성을 통한 농업 · 농촌소득증대와 국민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과 농촌관광활성화 사업비로 62억원이 책정되었다. 근거로는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무가 있고, 제9조에는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 있으며, 제14조에는 말의 수급,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로 되어 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목적을 살펴보면, 농업 · 농촌 소득증대와 국민여가문화조성을 위해 저변 확대사업, 기반조성사업, 경쟁력 강화 및 역량강화사업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지원을 볼 수 있으나 외승에 대한 정책은 뒤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산업육성(국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은 2022년도에는 780명에게 지원이 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690명에게 지원이 돼 90명이나 감소되었다. 둘째,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농촌지역 관광 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은 2022년도 30개소 2023년도 30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셋째,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비용 지원>의 경우도 2022년도 30개소 2023년도 30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넷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공공 승마시설(말문화 시설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청소년 승마센터 및 승마길>의 경우도 2022년도 5개 내외 2023년도 5개 내외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섯째,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 <승용마 위탁 조련비 지원>의 경우에는 2022년도 70두에서 2023년도 85두로 15두 증가했고 국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 경북, 경기, 전북 4곳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승마장 90개 갖고 있고, 경기장 계획까지 화옹지구에 있지만 멈춰버려 원정 경기를 타 시·도로 가고 있다. 마사회에서도 승마 체험이나 승마시설 개선사업은 있어도 힐링 할 수 있는 외승 사업에는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농촌 관광으로 묶어 놓았다. 화성에 사는 A모씨는 “승마장이나 개인이 기르고 있는 말을 외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이 승마 체험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저변 확대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승마장 내에서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정부 예산 포함 체험비의 70%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체험에 참여하게 되면 30% 자비로 승마치유 및 힐링 체험 확대, 초·중·고교 1만 2천명에게 지원 사업을 잡아 놓고 있다. 이렇게 말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 ·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서는 승마장 교육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외승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승마인들은 외승하러 몽골이나 중국, 러시아 등으로 동호회 결성 관광목적으로 매년 3천여명 추정 원정을 떠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나서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원을 도농 교류 활성화 시키는 장을 만들 수도 있다. 외승 할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개발계획 안에 시범 외승코스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 지질명소 탐방코스 주변이 국내에서는 유일 안전하게 외승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승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화성시 우음도 같은 경우 외승하기 좋은 첫 번째 조건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점과 교통수단이 용이하다는 점, 말 타기가 좋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음도는 시화호 지역과 다르게 농로가 아닌 천연자원 갯벌을 달릴 수 있어 좋고, 말에게도 발굽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어 외승 하는 사람에게도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고 있어 최적의 외승 장소로 외승인들은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좋은 코스로 꼽고 있다. 승마인들은 매년 늘어나고, 승마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단계인 외승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간척지와 같은 외승 코스로 잡는 것도 말산업육성 산업에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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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5·18 가짜뉴스 대응에 대하여...
[뉴스앤뉴스TV 주윤기자]=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다. 그것에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벌써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허위 치료법 등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광고수익을 노려 자극적인 내용이 유튜브 등에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0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네이버는 PC,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 검색 탭 첫페이지에 코로나19 현황을 배치했다.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 약국 정보를 공개하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을 언급하자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5·18가짜뉴스 관련 온라인 정화작용은 힘든 것인가? 5·18가짜뉴스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 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 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계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되었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만원은 지금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지옥이 분만한 5·18>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5·18 왜곡도 심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등의 5·18가짜뉴스 대응 적극성도 기대해본다. 이건상 전남일보 편집경영본부장은 5·18기념재단이 2018년 12월 진행한 <5·18진상규명 미디어로부터 배운다> 집담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5·18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짜뉴스의 생산 구조 자체를 학습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가짜뉴스는 포털,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유통망으로 삼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의 광고배분 시스템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인데, 가짜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되는 셈이다. SNS는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 소비는 여론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성격을 띤다. 이 과정에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5·18은 가짜뉴스로부터 협공, 시달림을 받아왔다. 진실 자체가 논란·논쟁으로 이어졌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5월 항쟁의 장대한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고소·고발뿐이라 평면적이고 1차적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증거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보도를 자제해야 하고 특히 5·18가짜뉴스의 생성·유통 과정, 뉴스 소비자 태도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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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2020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2020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YPKP65(인도네시아대학살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벳조 운퉁(Bedjo Untung)을 2020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965년과 1966년 고등학생이었던 벳조 운퉁은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이 좌익청산을 구실로 자행한 대학살을 목격하였습니다. 독재에 저항하며 자신이 겪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에게 정치범이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독재정권의 수배자가 된 그는 1970년 인도네시아 군사정보국에 붙잡혔고 이후 전기고문을 비롯한 쥐, 뱀, 도마뱀, 곤충들을 잡아먹어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구금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여러 감옥으로 이송되며 10년 동안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무급의 강제노동 및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외롭게 시작된 그의 투쟁에 급기야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1979년 10월 24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이후에도 옛 정치범임을 의미하는 특수코드인 ‘ET’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모든 이동경로를 군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끝없는 사회적 구금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99년 4월 7일 벳조 운퉁은 자신이 목격한 대학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YPKP65를 건립했습니다. 이후 수마트라에서 자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을 누비며 피해자들은 물론 희생자들의 가족을 만나 이들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알렸습니다. 그의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이제 희생자들은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이나 심리치유를 받는 법적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재판의 증인으로 참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1965-1966년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치유와 배상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특별법정의 설치가 권고되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5·18정신이 벳조 운퉁의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는 독재정권에 의한 투옥과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 인권운동에 투신한 벳조 운퉁의 활동이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과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오늘의 결정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한국 및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행기정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 완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및 인권신장, 그리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3월 20일 2020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 가나다 순) 위원장 : 문규현 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위 원 :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소연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오흥숙 원장 (부산생명의전화) 이윤정 교수 (조선대학교) 이철우 이사장 (5·18기념재단) 정진우 부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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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확립과 대안
[칼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확립과 대안 먼저 정체성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정체성(正體性)'은 '정체(명사 어근)와 성(접미사)'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나는 누구이며,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때 정립되는 정체성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직 사회구성원으로 중대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꾸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하고 발전적인 가능성 즉,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미래의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확고하고 긍정적이며 발전 가능한 정체성이 확립될 때 우리사회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화두로 대화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돌출될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과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다면 얼굴이 화끈거릴듯하다. 작금의 현실에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어떤 분야에서도 본이 되고 미래의 희망 섞인 뉴스 꺼리보다는 절망적이고 낮 뜨거운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음이 개탄스럽다. 먼저 정치계는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던지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은 믿을만한 정치인에게 투표를 행사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계 뉴스에는 사리사욕에 의한 뇌물수수, 부정부패, 권력남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계는 자유민주주의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과 기술개선을 통한 성공의 길을 보여준다면 나의 사업적인 미래 가치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겠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 분식회계, 대기업의 횡포, 세금포탈 등이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다면 어찌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회면 뉴스에는 선행과 봉사의 내용보다는 금전관계 사건사고와 낯 뜨거운 내용들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TV시청하기가 불편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계의 미투운동 역시 과거의 우리의 민낯이 들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종교계의 문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깊게 연관이 되는 것이기에 더더욱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때 휴거소동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전쟁으로 멸망한다든지 핵전쟁으로 지구가 파괴된다는 암울하고 절망 섞인 미래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라면 누가 붕괴 직전의 집에 도배를 하고 장판을 새로 교체하겠는가? 생각해보자! 창조주 하나님은 경서를 통해 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시고 우리 인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기록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며 결론이라 하는 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런 미래를 제시하는 위험한 설교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계시록은 봉함되어 있었던 책이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어 열려있는 계시말씀으로 종교계에 전해지고 있는 현실에 내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들은 목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위험한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존재하는가?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할 것은 슬러시를 만들어서 폐기하고 재생하여 사용가능한 것은 재생 처리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감히 이야기 한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상식이 통하는 우리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왜 개인의 생각으로 창조주의 뜻을 왜곡하는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가? 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미래불투명하고 암울한 앞날을 이야기하는 공식발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말을 공식적으로 하여 나의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선을 준책임은 무한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각자의 사회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공익적인 사회공헌도를 생각하는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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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남 북 미의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한 가닥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핵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분노하면서도 뾰쪽한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호언한대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응하여 ‘비핵’을 내건 미국의 수순은 오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 하나 뿐이었다.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핵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조차 어쩔 수 없이 경제제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손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이 비교적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막바지에 달했다. 태양절에는 풍부한 선물을 인민들에게 안기던 북한정부가 이번에는 싸구려 물건으로 때웠다는 보도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이는 미국이 진단 한대로 경제제재의 효과일 것이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3수를 하면서까지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북핵 때문에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외국의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어 평화대축제의 이름이 빗나갈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에 은밀한 남북협상이 시작되었고 이에 호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평창올림픽 북한팀 참가’라는 빅카드가 제시되었다. 게다가 고위급 회담이 제의되고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전쟁위험은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평창올림픽은 일순에 평화의 터전으로 변하면서 참가국선수들이 가슴을 툭 터놓고 안심하는 대회가 되었다. 남북한 팀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으며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단일팀으로 구성하여 세계의 강호들과 맞섰으며 한 팀을 이룬 것만으로도 큰 갈채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 팀만으로 싸울 것을 예견하고 짜놨던 엔트리에 차질을 빚어 일부선수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위로와 보상을 해줘야 할 일이다. 아무튼 탁구로 물꼬를 텄던 미국과 중국의 수교 때처럼 이번 평창올림픽은 4월말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의용 북한특사를 통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초청하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5월말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입에 가시 돋친 독설만 퍼붓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만나는 장면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못내 기대된다. 국제외교의 경우 “영원한 벗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속언이 항상 적용된다. 한국과 북한은 보수와 진보정권 여하에 따라 약간의 뉴앙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적’관계에 있으며 모든 국방력은 상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태세를 유지한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김관진이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쏜 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국민 간에는 아직도 회자되는 말이며 유약한 장군이 아닌 강성장군의 등장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애정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외교로 풀어야할 북핵문제를 핵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이 군사적 대응으로만 맞설 수는 없다.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의 하는 일이 자칫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친북 종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외교다. 청와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하고 임종석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준비위는 문• 김 회담에 그치지 않고 트• 김 회담까지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준비위는 양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철저하게 스크린해야 하며 그것은 운전사를 자처하는 한국이 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회담은 자주 열릴 수도 없거니와 이번에 결렬되면 막 바로 선제타격이네, ICBM발사네 하면서 어디로 튈지 심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굽히고 들어가서는 근본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의 문제는 제쳐놓아야한다, 일본의 아베도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시 자기네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등의 당치도 않는등의 의제를 넣어달라는 행위는 하지 않길바란다, 오직 핵과 미사일의 폐기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특히 북한 측이 ‘동결’ 정도로 나섰을 때의 암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폐기의 대가 지불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정도쯤은 모두 걸렀다고 말하겠지만 한번 원칙을 제시하면 뒤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상투적인 사기성은 불신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 김 회담에서 북핵폐기를 못 박지 않으면 트• 김 회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과거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도 접근한 바 있다. 남북2국 체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1체제 형식을 취하게 되면 비록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과 같은 가시적인 1민족1국가는 되지 못할망정 전쟁 없는 남북교류, 경제교류, 체육 문화 관광교류와 같은 정상적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의 선택은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을 남한과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슬기롭게 거머쥐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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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미투(Me Too)와 아이디드(I Did)의 차이
[컬럼] 미투(Me Too)와 아이디드(I Did)의 차이 미투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저히 터질 것 같지 않던 실마리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연화(連火)를 거듭한다. 처음에는 미국의 영화제작자인 와인스타인에게 당했다는 여배우의 폭로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장이 여배우들의 검은색 미투 복장으로 가득 차버렸다. 미국의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던 와인스타인은 수 십 년 동안 독재적인 리더십으로 여배우들을 농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 여배우들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털어놨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위압과 강압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나라 미국에만 그친 게 아니다. 어느 나라나 배우들에 대해서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관용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에서 터진 미투 봇물은 권력의 상징인 검찰에서 나왔기에 그 파장이 더욱 커졌다.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여검사 서지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SNS를 통하여 밝히자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다른 여검사까지 “나도 당했다”고 나섰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인 고은, 연극계 이윤택, 배우 조민기, 오달수 등등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인사들의 실명이 고발대상에 올랐다. 만화가 소설가 서양화가 사진가 등 예술계 전반이 성추문에 휩싸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폭로다. 사전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던 안희정사건은 천지돌출로 터져 나왔고 너무도 팩트에 입각한 폭로여서 안희정으로 하여금 입조차 달싹하지 못하고 당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기획과 공작’이라는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장사는 없다. 안희정은 즉각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현직 여비서가 여덟 달에 걸친 성폭력을 폭로했으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의 성추행을 현직 여기자가 폭로하고 국회의원 민병두 역시 옛날 일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내던지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어 한국사회가 온통 ‘성 우레’를 맞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추문의 연속이다. 심지어 종교계에서 가장 점잖다는 평가를 받는 천주교 신부가 자원봉사 여성을 추행했다고 해서 주교회의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못내 걱정이다. 물론 남성위주의 사회적 추세 때문에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희롱이 죄악시되지 않았던 전 시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이 문제가 쉽사리 고쳐지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너무나 쉽게 여성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즉각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잘못된 문화다. 그것이 마치 남성의 특권이기라도 한 양 자랑하기도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번에 망신한 사람들의 처지로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배우 조민기는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추행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불어온 바람이지만 “나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진 Me Too가 대유행이고 위드유(with you)는 피해자에 동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종교계에서는 입만 열면 참회하고 반성하라고 타이르지만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자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자진 폭로하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가냘프다. 그들은 견디다 못해 온갖 수모를 참고 스스로 감췄던 사실을 털어 놓는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사회적 치부를 청소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각오가 없이는 용기를 내기 어렵다. 만천하에 공개된 미투운동이 언제 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다. 미투가 영어니까 이것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 Did”정도가 될 성싶다. 아이디드가 남성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는 서지현 검사처럼 독한 마음을 먹고 세상을 깨끗이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사는 길이다. 움츠리며 감추려 하다가 미투에 걸리면 더 이상 빠져 나올 길이 없다.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과정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미투와 아이디드는 종이 한 겹 차이도 못된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을 까발려 놓느냐에 따라서 죽은 것 같지만 훌륭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성을 가리켜 예전부터 일부함원(一婦含怨)이면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고 했다. 이번에 보여준 한국여성들의 불길 같은 외침은 왜장을 껴안고 남강 의암을 뛰어내린 논개의 의기와 3.1만세를 부르며 왜경의 총칼에 맞섰던 서슬 퍼런 유관순의 결기를 보는 듯하다. 이제는 백절불굴의 사나이들이 나서서 용감하게 아이디드를 외치며 스스로를 털어 보여주는 깨끗한 사회의 전조(前兆)를 보고 싶다.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김 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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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교의 자유(헌법20조)!!!
[종교칼럼]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손에 의해 친 딸이 살해되는 사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친부와 내연녀에 의해 살해된 ‘고준희 양’의 사건이 아직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27세의 청년 ‘구00 씨’가 전남 화순지역 펜션에서 친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또 패륜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지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헌법을 떠나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로 한동안 몸살을 앓고 지역적 이기주의 가 팽팽했던 시절을 지냈다. 이제는 혐오시설이나 인체에 무해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안정장치를 보강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숙한 사회는 투명하고 안전장치가 확실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살해된 요인이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한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종교의 선택권이 자기의사의 결정권일진대 어찌 개종의 대상이 되고 어찌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분명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접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또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연설문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종교적 선택권으로부터 젊은 청년이 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우리사회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종교계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구 씨는 지난해에도 가족으로부터 강제개종교육으로 감금된 사실과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약속하신 대통령님 강제개종교육을 인해 더 이상 희생되는 젊은 청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살펴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선도위원 반홍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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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서병수 부산시장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열망해 온 2030부산등록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정부 승인은 무난하리라 믿습니다. 부산 미래 발전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시장으로서 새해에는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를 외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 목표로 삼고 뛰어왔습니다. 3년 반만에 국내외 우수기업 100개를 유치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 열심히 일자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서부산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희망의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웃음이 피어나고, 청년과 상공인이 희망을 가지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우직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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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성곤 김해시장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김해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다시금 도약하게 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를 열었으며, 북핵 위기에 따른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온 나라 경제가 크나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의 침체로 이들 산업의 부품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 산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기치로 출범한 지난 1년 8개월의 민선6기 김해시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먼저 지방은 재정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과 함께 김해시 세일즈맨으로 자처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부산지방국토청, 문화재청과 도로공사, LH공사 등 공기업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2018년 국도비 확보는 지난해보다 555억원이 증액된 4,76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도 1조 4,289억원 규모로 키워서 어려운 서민들을 돕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SOC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에 큰 걸림돌이었던 경전철 MRG 문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제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확보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가야사 복원사업은 지난 대선 때에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제는 국비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과 경남 1호 창업카페를 개소하고 의생명산업 중심기관인 메디컬디바이스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동상, 회원, 부원 지역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올해는 장유 무계지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완공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심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화포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경전선 신월역 신설 확정,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 돌이켜 보면 정말 바쁘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지난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서 자만하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야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합니다. 건설 중인 서부복합문화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부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농업의 시발지라는 우리지역 특성을 살려 진영에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전국 최대의 꽃 생산지에 걸맞게 화훼종합유통센터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 힐링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곡∼냉정, 주촌 농협∼장유 후포간 도로와 비음산터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등 SOC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 221억 원을 투입하여 6,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전국 제1호 모바일 전자상품권인 김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월 3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전몰군경 유족과 특수임무 유공에 대한 수당은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다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2018년 새해 벽두에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우리시의 원대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형 국가적 행사를 치루려면 준비 과정부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정도 금년부터 스포츠타운 조성,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에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도시의 전분야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2042년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올 한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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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신년사
희망 인천시대를 열며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에도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근거리는 설렘과,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찬란한 희망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에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격언에서 인천해법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를 인내하면서도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거침없이 열정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치열하고 혹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위해 리스·렌트차량 등록을 유치하고자 며칠 밤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땅을 팔아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조급함도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2조원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교부세를 받고 4년 연속 역대최대규모를 갱신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1만여 우리 공직자들과 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자’, 저는 이 격언을 이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특히, 임기 이후에 갚아도 되는 4,000억원의 채무까지 조기상환했습니다. 이야말로 인천사랑의 진정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장인 제 개인의 영달보다는 인천의 미래를 위한 사심 없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였습니다. 토론과 대화의 장에 함께 모여주신 20만에 가까운 수많은 분들을 비롯해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2018년 인천은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낸 오늘을 토대로 분명한 내일을 예감하는 행복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도전합니다.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 행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발표한 ‘애인(愛仁)정책’은 시민의 삶 구석구석에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식문제를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 시민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 공교육 시설을 늘려 지역에서 키우고 교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지원을 늘리고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며 취업활동을 보조하는 정책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재정건전화의 성과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약 2조8천억원으로 총 예산의 31.6%에 달합니다. 민선5기 마지막 해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들께 ‘인천에서 사는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인천출신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긍지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내외적인 지역의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와 함께 해결해야만했던 문제는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지난시간 동안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개통,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등 교통망과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병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천의 ‘문화성시’를 이끌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뮤지엄파크도 건설합니다. 이제 인천발KTX와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로만 향하던 인천의 길이 인천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그야말로 인천중심의 교통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재정건전화와 숙원사업 등 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준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마지막 숙원과제였던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정부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치열하게 설득해온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하겠다는 진정성이 성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고백한 어느 공직자의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선6기 인천의 성공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이 진정한 공존(共存)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우리시 인구의 76%가 거주하는 원도심이 살아나야함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재개발 필요성은 거듭 재기되어왔지만, ‘효율’과 ‘편의’란 논리는 언제나 신도심 위주의 개발을 이끌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300만 도시’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그 화려함의 뒤안길에서는 원도심의 회환과 소외가 있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흙 한줌에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원도심 살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의 핵심인 원도심 재생은 부수고 새로 짓는 구식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인천형 도시재생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원의 예산을 원도심 정책에 쏟아 붓겠습니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정책의 조화 속에서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기술과 낭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지난해 3.8%의 경제성장률은 광역시 중 단연 돋보이는 성장률 1위입니다. 인천의 총생산은 약 81조원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50만이나 많은 부산을 1~2년 내 추월할 수 있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도 곧 부산을 앞지를 것입니다. 대도시 중 고용률 1위를 유지함은 물론, 실업률에서도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부산·대구를 제치고 3%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천은 대한민국 무역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영종에 설치되었던 ‘경원정’은 중국 사신의 왕래와 상인 교역을 위한 객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명주와 개성을 잇는 명주항로의 기점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까지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미 고대사회부터 모든 길이 인천을 통했던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길은 오늘날 하늘 길과 땅길, 바닷길이 되었고, 인천은 새로운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말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를 달성한 인천항에 이어 올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우리시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걱정은 ‘뚝’ 떨쳐버리고, 행복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펼쳐 우리시를 통하는 모든 길을 타고 인천의 온기와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인향만리(仁香萬里)’ 시대를 열겠습니다. 늘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